가등기말소

2003다29968 가등기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950만 원을 이자·변제기 없이 수차례 대여함(차용금채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① 주식회사 ○○○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32,249,436원, ②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18,496,486원, ③ 소외 3 앞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각 대위변제함(구상금채무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전 4필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1억 3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가 중도금·잔금 합계 9,300만 원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 2001. 7. 25.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	채무자는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79조	변제자가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충당 순서에 따름

판례요지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 일반론: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복수 채무 담보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담보법 적용 법리: 금전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하고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
법정 충당 순서: 충당 합의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원금 상호간에는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이자·변제기 정함 없는 차용금채무보다 발생 시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되는 구상금채무가 변제 이익이 더 많음)에 먼저 충당하여야 함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의 제척기간 기산점: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됨.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