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돼지)인도등

2004다22858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조합은 1997. 12. 10. 소외 1과 사이에 사료대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장 내 돼지 3,000두의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되,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고 소외 1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원고 조합의 승낙 하에 처분 및 항상 3,000두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 체결
소외 1은 자금사정 악화로 2000. 12. 1. 소외 2에게 ○○농장 내 돼지 3,000두를 3억 원에 매도
소외 2는 ○○농장 돈사를 임차하여 사육하다 일부 처분 후 남은 770두를 2000. 12. 27. 피고에게 9,150만 원에 매도
피고는 ○○농장 돈사 임차 후 위 770두 사육 시작, 2001. 1. 8.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 위탁 사육 중이던 돼지 840두를 1억 1,500만 원에 추가 매수하여 총 1,610두 사육
이후 피고는 자돈 사육, 일부 처분, 신규 구입을 반복하여 현재 ○○농장에서 3,000두 이상 사육 중

적용법령

판례요지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법리: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계약 당시 집합물에 대하여 점유개정으로 점유 취득 시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이나 점유개정 표시 없이도 하나의 집합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침
제3자 양수인에 대한 효력: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인수한 채로 양수한 것이 되므로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다만 양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
양도담보권 효력의 한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피고가 애초에 양수한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출하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며, 피고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