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9659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물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원자재'의 의미 및 이 사건 각 카고펌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 소유 물건이 집합물에 반입된 경우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동산 부합(민법 제257조)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가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하증권 교부로 인한 양도담보권 상실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2007. 7. 25. 소외 2 회사와 화학제품운반선 2척(이하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 체결 (선박당 건조대금 2,500만 달러, 선수금 2,000만 달러를 4회 분할 지급)
• 피고(△△은행)는 2007. 10. 31. 및 2008. 3. 12. 소외 1 회사의 선수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지급보증약정 2건 체결 및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 피고는 구상금채권 확보를 위해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목포시 소재) 내 이 사건 각 선박 및 그 원자재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 2건 체결 (각 담보목적물 가액 2,500만 달러),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 취득. 동 계약에서 "새로 들여온 물건도 별도 계약 없이 양도·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함
• 원고(○○은행)는 2006. 9. 18. 소외 1 회사와 수입신용장 거래 관련 외국환거래약정 체결 시 수입물품에 관한 양도담보 약정 체결
• 원고는 2008. 4. 28. 및 2008. 7. 21. 소외 1 회사가 노르웨이 '프라모 시스템'으로부터 수입한 카고펌프 4기(이하 '이 사건 각 카고펌프')의 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장 2건 개설 (각 132만 2,000달러, 지급기간 270일)
• 원고는 2008. 4. 28. 이 사건 각 카고펌프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순차 취득(2008. 10. 27., 2009. 1. 30., 2009. 2. 12.)하여 양도담보권 취득
• 이 사건 각 카고펌프는 원고의 선하증권 취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되어 각 선박에 2기씩 장착됨. 카고펌프는 갑판 2m 아래 선체 내 파이프와 용접 연결된 핵심 하역장비
• 이 사건 각 선박 중 1척은 2009. 6. 28. 소외 2 회사 명의 등기 후 외국 선주에게 인도되었고, 나머지 1척은 2009. 10. 13. 소외 1 회사 부도로 80% 공정 상태에서 건조 중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 주된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소유권 취득
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권리 소멸 시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 청구 가능
민법 부당이득 규정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

판례요지

•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 범위

  • 집합물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담보권 설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