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 일반론: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근거 ①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동산의 담보거래 활성화 및 등기에 의한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거래 안전 도모를 위해 새롭게 창설된 담보제도로서, 담보등기부 열람을 통해 누구든지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알 수 있음

• 근거 ②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압류 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물권자로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고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소멸주의 하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등)을 명문화한 것임

• 근거 ③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동산담보권자에게 배당요구를 요구하면 저당권자 등 부동산 담보권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고, 질권자(압류 불승낙)나 양도담보권자(제3자이의 소)보다도 더 약한 지위에 놓이게 됨. 배당요구 없이 배당 불참여 시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등 참조) 구제 수단이 전혀 없어짐

• 근거 ④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 제2항의 해석: 동 규정은 집행관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 없이 당연 배당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이 아니며, 집행관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동산담보권 보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근거 ⑤ 담보등기부가 담보권설정자별로 편성되어 집행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경우 담보권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보면 채무자 진술 없이는 담보권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담보권을 상실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하여 구제 수단이 없게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유추적용으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2015. 11. 24.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자에 해당함. 비록 원고가 매각대금 수령 이후에야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따라서 집행법원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원고의 채권액을 동산근담보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범위에서 먼저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적법한 배당요구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동산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