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158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매도한 행위가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인정 여부
• 손해배상의 범위(폐기물처리비용 전액 인정 여부, 중간이자 공제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공법행위 vs. 사법상 법률행위)

소송법적 쟁점

• 업무위탁을 받은 안산시장이 아닌 원고(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취득의 당사자인지 여부
•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련 위헌결정에 따른 이율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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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부고시 제594호(1991. 10. 7.)에 따라 안산시 일대 7,887,814㎡에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1992. 3. 11.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음
• 원고는 1992. 7.경 안산시장에게 사업시행지 내 토지 매수·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였고, 안산시장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협의 끝에 1995. 5. 16. 판시 토지의 피고 지분을 금 8,758,541,900원에 협의취득하였으며, 1995. 9.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
• 피고는 협의취득 전인 1992. 6.경부터 1993. 11. 하순경 사이에 보상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성토작업을 빌미로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합계 18,500t을 심야에 판시 토지에 매립하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관상 식별되지 않도록 함
• 피고의 폐기물 매립으로 주변 토지 및 지하수에 중금속 등 오염이 확산되었고, 관계 법령 기준에 따른 복구비용이 금 16,350,000,000원으로 감정됨
• 원고는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 무렵 이미 폐기물처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감정 결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실제 지출하였거나 처리공사를 시행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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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취득 절차 및 요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2003. 5. 10. 개정 전·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개정 전: 연 2할 5푼 → 개정 후: 2003. 6. 1. 이후 연 2할)

판례요지

• 협의취득의 사법적 성질: 폐지 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함
• 협의취득 당사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안산시에게 협의취득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안산시는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원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