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252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대금 미완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경우, 점유자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귀속 주체 (과실수취권의 귀속)
• 명도소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 경우, 매수인이 수령한 소송비용 및 임료 상당 금원의 반환 의무

소송법적 쟁점

• 피고(매수인)의 상계항변 적부
  • 명도지연 손해배상채권(월 1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시중은행금리 이자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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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외 1 명의 가등기 말소 의무 부담
  • 피고는 약정기일에 잔대금 지급 의무 부담 (잔대금 지급이 선이행의무)
  • 소외 2의 명도 거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명도 불이행 시, 원고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명도소송 제기하기로 약정
  • 명도소송 소요 예상 기간 6개월 간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 (피고의 잔대금 완급을 전제로 함)
• 소외 2가 명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1983. 5. 14.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가등기 말소 대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고가 원고 비용으로 소외 2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기로 합의
• 피고는 소외 2를 상대로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 승소 → 1983. 12. 15.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소송비용·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7,500,000원 수령
•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1983. 7. 24. 잔대금 일부(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1985. 1. 25.에야 지급
• 피고는 원고가 위 17,500,000원 수령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 수행 대가 및 명도지연으로 인한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잔대금 7,000,000원을 감액받아 잔대금으로 43,000,000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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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102조 (과실의 수취권)	과실(임료 상당 이익)은 원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매매에서 대금 완급 전 과실수취권 귀속 법리
민법 제492조 (상계)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 가능

판례요지

• 과실수취권 귀속: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를 위한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없음. 또한 명도소송 비용은 원고(매도인)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매수인)가 소외 2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명목 금원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임.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