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85342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약정이율 적용)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본문(법정이율 적용)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 약정이율(연 1.2%)이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증여 주장 및 변제 주장 배척)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2002. 1. 18. 피고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함
• 대여 조건: 변제기 2004. 1. 18., 이자 월 0.1%(연 1.2%)
• 소외인이 2006. 1. 4. 사망하고, 원고가 상속 및 채권양도에 의하여 위 대여금채권 전부를 취득함
• 원심은 피고들의 증여 주장 및 변제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 1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6. 3.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함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규정

판례요지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
• 근거 ①: 금전채무에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근거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해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인되나, 구체적 배상액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균일처리를 위하여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한 것이고, 이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되어야 함
• 근거 ③: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좇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족하다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를 고려한 것으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운위될 소지가 없음
• 근거 ④: 민법 제397조에 대응하는 의용민법 제419조는 단서에서 명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민법 제정과정에서 그와 달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입법자의사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