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707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행)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성립 여부
• 임차권 박탈 위험이 매도인이 고지하여야 할 '새로운 구체적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수인이 실사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고지의무 면제 여부
• 피고(은행)가 임차권 박탈 위험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인용 요건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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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케이티글로벌수빅(이하 '시행사')은 2006 ~ 2007년경 BLSP로부터 필리핀 수빅만 소재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기간 2054. 8. 9.까지)을 양도받음
• 시행사·한일건설(시공사 겸 채무인수인)·피고(대주)는 2008. 4. 15.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4. 23. 시행사에 PF대출로 292억 5,000만 원 대출
• 이 사건 개발사업(필리핀 수빅 암펠로스타워 프로젝트)은 기한이익 상실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26% 상태에서 2010년 5월경부터 공사 중단
• 원고는 삼일·안진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후 2011. 6. 29. 피고와 이 사건 대출채권(미상환원금 29,249,521,914원) 및 담보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는 SBMA-BLSP 임대차계약서 및 BLSP의 시행사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원고 및 회계법인들에 제공함
• 원고가 회계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실사보고서에는 공사 중단 상태, 시공사의 워크아웃 및 사업권 인수 의향 없음, 추가 자금 500억 ~ 520억 원 필요, 시행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SBMA가 2011. 6. 9. 시행사에 이행증서상 약정 미이행 시 임차권 양도 승인 취소 및 위약금 부과 가능 내용의 문서 발송(갑 제32호증)
• 피고가 2011. 6. 24. 한일건설에 "SBMA가 임차권 박탈 등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탐문된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갑 제5호증)
• 원고 및 회계법인들은 계약 체결 전 위 두 문서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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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내용·조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
• 다만, ① 상대방이 고지 대상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②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③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