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97다54604 매매대금

실체법적 쟁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지체 책임의 발생 요건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매도인)는 피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제기, 피고는 반소 제기 (구체적 반소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만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도 제공되지 않은 채 기일이 도과한 사실 인정됨
원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측량·분할 요청이나 협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주장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경위·진행상황 및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2할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조항)	금전채무 불이행 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적용; 다만 채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경우 적용 배제 가능

판례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음
이와 같은 효과(이행지체 책임 불발생)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중도금·잔대금 모두 미지급되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도 제공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그때부터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음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