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05다39211 대여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2000. 8. 1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약 49,329㎡를 10,562,194,5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체결
원고는 매수대금 약 105억 원 중 70%인 약 73억 8,000만 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함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특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을 반환한 후, 2003. 10.경 원고에게 '분양대금 미납 시 계약 해제' 통보
피고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4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억 원 지급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에 관하여 2002. 8. 26.부터 2003. 9. 3.까지 총 19건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집행, 청구채권액 합계 약 65억 원에 이름
피고는 2003. 11.경 원고에게, 위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계약금 10억 원 반환 청구
피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의 계약해제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요지

이행불능의 개념: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94다6529, 99다11045 등 참조)
가압류·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이는 가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이행불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음(대법원 98다42615, 2001다27784·27791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