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2010다71431 사해행위취소등

실체법적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행사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신용보증기금)가 피고(국민은행)를 상대로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말소등기)을 구하여 확정판결 받음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09. 3. 27.임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7. 17. 관련 경매사건에서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었음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음
원고는 소장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 진행으로 배당금청구권으로 변했으므로 원상회복 수단으로 배당금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함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는 2009. 10. 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금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상 대상청구권(해석상 인정)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代償)에 대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명문 규정 없으나 해석상 부정 이유 없음)
민법 상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 원물반환이 불능인 경우 가액배상

판례요지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등 참조)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명의 등기 말소도 함께 구하고 있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음 →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음
이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관련 경매사건 진행을 기다렸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리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액배상청구권 행사를 차단하면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