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 귀속

• 법리: 제3자 자금 일부 사용은 당사자 간 정산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2가 예원건설 자금을 일부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 2와 예원건설 사이에 정산할 문제에 불과; 피고 2가 자신의 계산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의 노력·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한 원시취득자임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동시이행 관계

• 법리: 포괄적 약정에서 일방의 여러 의무가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 관계 성립
• 포섭: 원고의 1억 5,000만 원 지급의무·채무인수의무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 사건 약정의 대가관계를 형성함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파기 사유)

• 법리: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는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출금 변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등 일부 이행을 마쳤고, 약정 해제에 수반될 대출금 반환·건물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음
  •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용하고 있었고, 2008. 10. 10.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정의 존속·이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함
  • 가압류신청서에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없고, 그 후 제기한 소송도 금원청구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임
  • 피고 2가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통지를 한 사실도 없음
  • 쌍방이 약정 내용 자체를 다투고 있어 합의해제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2006. 9.경 가등기 경료 시점 또는 2007. 3.경 가압류신청 시점에 합의해제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해제를 인정한 것은 합의해제 및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

쟁점 4 — 통정허위표시 및 채권자대위권 (파기 사유)

• 법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권리)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2가 이 사건 약정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1 앞으로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원고는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1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피보전권리 불인정을 이유로 가등기말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