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93다40614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채무명의 성립과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명의 선행 없이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명령 가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693조	부작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규정
민사소송법 제694조	간접강제결정 시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규정

판례요지

비방광고와 손해의 범위: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동일 일간지에 동일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함
법인의 무형손해(위자료): 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됨; 피고는 그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민법 제764조 참조); 손해액은 제반 사정 — 원고의 지명도와 신용도, 회사 규모·영업실적, 광고의 허위성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 광고행태의 악의성, 소비자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 곤란성, 사죄광고 불허 등 — 을 참작하여 3억 원으로 정함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