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6112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간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추돌사고에서 피해자(주차차량 소유자)의 과실상계 가부
• 과실상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 과실의 의미 및 범위
• 중고차 훼손 시 교환가격 산정 방법
•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사용료와 휴차손해의 관계(선택적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과실상계 주장 배척에 관한 심리미진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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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1990. 10. 14. 23: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중앙선에서 가장자리까지 약 4.8m)를 프레스토 승용차로 진행 중,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순간적으로 시야 식별 불가 상태가 되자 당황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함
• 그 결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원고 소유 점보타이탄 2.5t 트럭(가장자리로부터 약 40cm 거리)을 추돌하고, 충격으로 트럭이 앞으로 밀려 앞에 주차된 차량과 재차 충돌하여 트럭 손괴
• 원고는 사고 당시 미등·차폭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없었음. 당시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
• 원고는 위 트럭으로 건축자재 운송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 발생 후 수리기간(1990. 10. 15. ~ 1990. 11. 22., 39일간) 동안 동종 차량을 1일 6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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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 산정 시 참작
도로교통법 제30조(구법)	도로에서의 정차·주차 방법·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구령)	주차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하되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구법·구령)	야간 도로 정차·주차 시 미등·차폭등 점등 의무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제3호(구법)	제32조, 제30조 위반 운전자 처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구규칙)	차선 너비 최소 3m 이상(부득이한 경우 275cm 이상)

판례요지

• 과실상계의 법리 및 피해자 과실의 범위
  • 과실상계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요구하지 않음
  •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상계 가능함(공평의 원칙)
  •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자는 ① 미등·차폭등을 켜 다른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하게 할 의무, ②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함
  • 원고가 미등·차폭등 미점등 및 주차표지 미설치로 피고가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폭이 좁은 차도에 트럭을 주차함으로써 잔여 통행 가능 폭이 차선 최저한도(275cm) 미만이 되어 교통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였어야 함 → 원심의 과실상계 주장 배척은 심리미진·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