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0다6491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국민은행)와 피고(서한기업주식회사)는 1988. 2. 24. 피고 소속 운전기사를 원고은행에 배치하여 차량 운전에 종사하도록 하는 운전용역계약 체결
위 계약에서 피고는 배치 운전기사가 횡령·배임 등 고의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가 배상하기로 특약
피고는 계약에 따라 소외 1(권경택)을 원고은행 평택지점에 배치
소외 1은 1989. 6. 23. 09:40경 현금 169,000,000원 수송 임무 수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차를 밀어달라"는 거짓말로 수송책임자 소외 2(미성년자, 입행 1년 3개월)와 호송원 소외 3(현금취급 무관 서무원)을 하차시킨 후 차량 및 현금 전액을 절취·도주함
피고는 손해액 169,000,000원 중 6할 상당 금 101,400,000원에 대해 스스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변제공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 시 추가 변제 의사 표명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90나13439 판결)은 피고 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5할로 감액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산정 시 이를 참작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과실상계 비율은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판례요지

과실상계 특약 불요: 계약 당사자가 과실상계에 관해 특별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채권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과실상계 기준 손해액: 피고가 일부 손해에 대해 스스로 배상책임을 인정·변제공탁하였더라도, 과실상계는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시행하여야 함; 피고 자인 초과 부분만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배척
과실 비율 결정 기준: 채권자측 과실의 참작 정도는 구체적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① 채권자·채무자 각각의 고의·과실 정도, ② 채무불이행의 내용, ③ 손해 발생·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원심 5할 감액의 위법: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측 과실 정도가 피고측 과실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5할 감액으로 동등하게 취급한 것은 과실 비율 비교교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법리오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