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합헌의견 — 재판관 4인]

①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의 성격

•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

②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의 합리성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고, 이로써 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의 실제 생활수준이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음.

③ 물가변동 문제의 완화

• 최초 공무상 장해연금 지급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공무상 장해연금은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④ 재정 운용의 필요성

• 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금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⑤ 결론

•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헌법불합치의견 — 재판관 5인]

① 공무상 장해연금의 본질

• 공무상 장해연금은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음. 따라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② 물가변동 미반영의 불합리성

•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 이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로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키고, 특히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불합리성이 커짐.

③ 퇴직연금 병급에 의한 보완 부정

•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음으로써 전체적인 보장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상 장해연금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다른 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공무상 장해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음.

④ 재정 부담 우려의 불인정

•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물가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⑤ 결론

•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 단순위헌결정 시 장해연금액 산정 기초가 사라져 법적 공백 발생 우려 및 위헌성 제거 방법에 대한 입법재량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① 본안 판단 —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장해 상태에 처한 퇴직 공무원의 생활 보장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에게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됨.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함.

• (2) 구체적 판단 [합헌의견]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보수가 계급·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수급권자에게 대체로 가장 유리한 기준이고, 복무 당시의 실제 생활수준을 급여액에 반영할 수 있음.
  • 최초 지급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 문제가 완화됨.
  • 공무상 장해연금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이므로 한정된 재원 내 연금재정의 적절한 운용 필요.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하지 않음.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②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 헌법불합치의견 5인이 합헌의견 4인을 수적으로 초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에 필요한 위헌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 선고됨.

5) 반대의견 (헌법불합치의견 —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요지 및 근거

• 공무상 장해연금의 본질은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에 있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임. 따라서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해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 심판대상조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키며,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불합리성이 심화됨.
• 퇴직연금 등 병급이 있어도 공무상 장해연금 자체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공무상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