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이 사건 형법조항 — 합헌, 전원일치]

헌재 2011. 1. 20. 2010헌바54등 및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 결정에서 이미 판단한 선례 존재.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계', '업무', '방해' 등 용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관련 조항을 고려하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평등원칙: 이 사건 형법조항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각 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 없음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아님.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 합헌, 7:2]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명확성원칙의 내용: 형벌법규는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되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져야 함.
• '합리적인 이유 없이'의 의미: 사전적으로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근거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을 의미함. 대법원은 근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함. 고용노동부 역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 및 '합리적인 이유'의 의미를 설명함.
• 예외 조항에 의한 보완: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들을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함.
• 유사 규정의 존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합리적인 이유' 등 일반·추상적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유사 규정 다수 존재.
• 법 규범의 적응력: 법 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추상적인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
• 결론: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관련 규정 및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 및 판단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모집·채용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되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짐 →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 제한되는 기본권: 계약의 자유 — 사업주 또는 인사권자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자유.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의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의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됨.
• 목적의 정당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 정당함.
• 수단의 적합성: 연령차별을 선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벌칙을 정하여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행위를 예방 — 적합함.
• 침해의 최소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고용노동부장관 시정명령 등 비형벌 수단은 ① 근로관계 성립 이전이므로 차별피해자 채용 강제 명령 곤란, ② 차별피해자의 손해 증명 어려움, ③ 모집·채용 분야 연령차별은 음성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여지가 상당 →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목적 충분히 달성 불가.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한 제한 없어 법관의 양형재량 존재 → 침해의 최소성 인정.
• 법익의 균형성: 계약의 자유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만 한정되어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반면, 고용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인정.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형법조항]

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재 2011. 1. 20. 2010헌바54등,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 선례 — '위계', '업무', '방해'는 보호법익·관련 조항 고려 시 명확성원칙 위반 없음.
• 포섭: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②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재 2025. 2. 27. 2021헌바187 선례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와의 법정형 차이는 각 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 고려 시 형벌체계 균형성 상실하여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포섭: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 없음.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아님.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

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되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 내용을 가져야 함.
• 포섭: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능력에 맞는 직업 지원·촉진, 고용안정), '합리적인 이유 없이'의 사전적 의미, 대법원의 통일적·일관된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 안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예외 사유 명시, 유사 차별금지법령의 동일한 방식의 규율 및 법 규범의 적응력 확보 필요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의미 및 판단 방법 도출 가능 → 사업주의 행위 기준으로서 충분하고, 집행자의 자의적 법집행 배제 가능.
• 결론: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계약의 자유: 사업주 또는 인사권자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자유.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으로 연령 기준 고령 지원자 배제·차별 불가, 위반 시 벌금형 처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고용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 포섭: 고용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국민경제 발전 기여 — 정당한 목적.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해 선언적 금지를 넘어 벌칙 규정.
• 포섭: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단순 금지 선언이 아닌 형벌 부과를 통해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 예방에 기여.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① 비형벌 수단의 불완전성(근로관계 성립 전 채용 강제 불가, 손해 증명 곤란), ② 음성적 차별 특성상 수사절차의 실효성, ③ 법정형 하한 없는 벌금형으로 양형재량 존재.
• 포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고용노동부장관 시정명령·과태료는 모집·채용 단계 연령차별 예방 수단으로 불완전; 음성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령차별은 수사절차를 통해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