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산합의상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vs. 혼합)
• 위약금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가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직권 감액 가부
•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피보전채권)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제3자(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정산합의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조정 성립으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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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동 조합 → 프라임종합건설 → 휴먼스토리 → 원고(주식회사 아토) 순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가구설치공사가 하도급됨. 원고는 공사대금 10억 원에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704,600,000원을 미지급 받음
• 원고는 휴먼스토리의 수원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배당금 93,462,500원이 공탁됨
• 원고는 본안소송 계속 중 2014. 10. 20. 휴먼스토리와 정산합의(이 사건 정산합의) 체결. 주요 내용:
  • 공사대금을 601,127,970원으로 감액하되, 93,000,000원은 가압류 본압류 이전으로 회수
  • 나머지 533,127,970원에 대해서는 ○○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 원고는 93,000,000원 회수 즉시 휴먼스토리에 25,000,000원 지급 의무 부담
  • 특약: 원고가 의무 불이행 시 휴먼스토리에 대한 채권 전액 포기
•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2014. 10. 21. 채권양도 완료, 2014. 10. 24. 조정 성립(이 사건 조정) —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는 공탁 배당금 93,462,500원 수령하였으나 휴먼스토리에 25,000,000원 미지급
• 휴먼스토리와 ○○동 조합은 2014. 12. 8.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동 조합이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1(대표자 소외인의 며느리), 피고 2(소외인 배우자), 피고 3(소외인 아들) 앞으로 이전등기함
•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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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판례요지

• 조정조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 간에만 미침. 피고들은 조정조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정산합의의 효력: 이 사건 정산합의는 조정 성립을 전제로 원고가 실제 행사할 채권액을 601,127,970원으로 정하고 변제방법·부제소특약·위약 시 권리포기를 약정한 것임. 정산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와 모순되거나 조정 성립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음
• 위약금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민법 제398조 제4항)되므로, 위약벌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 필요. 판단 시 ▲명칭·문구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 교섭 과정 ▲주된 목적 ▲이행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위약금 이외 손해배상 청구 가부 ▲위약금액의 규모·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 고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