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3257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지 여부
•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권리금 귀속 문제
• 위약벌의 과도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정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손해 범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약벌 일부 무효를 선언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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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3. 15. 소외인과 유흥주점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계약 체결
  • 양도대금 합계 5억 3,000만 원(보증금 2억 원 + 권리금·시설대금 3억 3,000만 원)
  •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권리금 3억 3,000만 원은 2012. 3. 31.까지 지급
  • 잔대금 지급 전까지 전대차로 보아 소외인이 매월 1,350만 원 차임 지급
  • 위약벌 조항: 소외인이 차임 3회 이상 체납 또는 권리 양도·전대 금지 위반 시, 피고가 계약금 명목 2억 원을 몰취 가능
  • 피고의 위약벌 조항도 있었으며 그 금액은 4억 원으로 약정
• 소외인은 2011. 8. 15.부터 차임 4회 이상 미지급, 2011. 11. 7. 임차권 무단 양도·전전대
• 피고는 소외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2011. 12. 14. 소외인에게 도달
•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1. 8. 29. 제소전 화해 성립(의무 위반 시 즉시 점포 인도)
• 피고는 2011. 12. 29.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점포 인도받고, 제3자와 새로운 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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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 (위약벌에는 유추 적용 불가)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 법률행위 무효

판례요지

•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구별

  •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 목적으로, 손해배상 예정과 내용이 다름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 불가
  • 다만, 의무 강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 권리금의 법적 성질

  •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수반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님
  •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또는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대가
  •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수 또는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