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 판단 및 계약 해지 적법 여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 포섭: 원고가 골프 연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설치를 방해하는 등 공사 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의 주된 귀책사유에 해당함; 피고 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계약 해지 적법;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2: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

• 법리: 실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공존하여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
• 포섭: 이 사건 계약 제10조(실손해 배상 전제 조항)와 제11조(별도 10억 원 위약금 조항)가 병존하므로,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짐;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쟁점 3: 위약벌 감액 가부

• 법리: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포섭: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감액 주장 불인정
•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단에 위약금 감액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4: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
• 포섭: 원심이 하자보수비용의 6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그 금액 상당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의 반대의견 (위약벌 감액 가능)

요지: 위약벌에 대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주요 근거: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기능적으로 유사함; 둘 다 채무불이행 시 이행확보 기능을 가짐
• 위약벌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법률의 흠결이므로, 유추해석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
•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는 기존 접근은: (a) 민법 제103조 요건이 훨씬 엄격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무효를 인정하는 데 그쳐 공평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b) 일부 무효 법리를 금전채무에 적용하는 것은 위약벌 약정의 불가분적 성격에 반하며, (c) 유추해석의 방법이 있는데도 일반조항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함
• 약관법 제8조 적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민법 적용 시에는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감액을 허용하면서 제재적 기능을 갖는 위약벌에는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 평가모순이며, 위약벌의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감액 필요성이 더 큼
• 기존 판례는 일본 민법에 특유한 문제(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자체 불인정 → 공서양속 무효 발전)를 해소하고자 나온 법리를 답습한 것으로,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감액 인정)과 충돌
• 독일 민법(제343조 제1항), 프랑스 민법(제1231조의5), 2017년 개정 일본 민법 모두 위약벌 감액 인정; 비교법적으로도 감액 인정이 균형 잡힌 해결책
• 이 사건에서 위약금액 10억 원은 공사비용 988,282,979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이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에 관한 법리 오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 노태악)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은 사적 자치의 원칙 규율체계상 타당하지 않음; 이례적 예외 조항은 문언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직권감액을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
• 판례는 공서양속 일부 무효 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 인정 등을 통해 위약벌 법리의 단점을 꾸준히 보완하여 거래실무가 정착됨
• 약관법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동일 취급하는 것은 약관의 성질과 약관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서, 민법 적용과의 불일관성이라 볼 수 없음
• 위약벌로 분명히 정한 경우 감액 인정 시 위약벌과 결합된 다른 특약에도 영향을 미쳐 당사자 의사해석을 그르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