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
• 위 무효 매매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성립한 재판상 화해(이 사건 화해)의 효력
•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유효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 재판상 화해조서(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기재된 청구권을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보전권리 부존재 시 당사자적격 및 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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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 소외 1 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광주시 소재 임야 2필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8이 2003. 11. 29. 소외 1 등과 대금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3. 12. 29. 소외 8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위 임야는 이후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
• 피고 1은 2004. 7. 31.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수(이 사건 제2매매계약)하고, 별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의 2014. 11. 10.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2015. 6. 4. 피고 전의신용협동조합과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 1은 2015. 6. 19.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로 소외 8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청구, 소외 1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사건 화해)이 성립함; 원고의 소외 8에 대한 청구는 인용 확정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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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 개정 전) 제118조 제6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가능;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 적법 요건

판례요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와 확정판결의 효력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