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026. 5. 23.

2018다879 공유물분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사건 피보전채권, 6,399,954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한 채권자임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소외 2 소유였고, 소외 2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소외 1의 채권자들이 위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은 소외 1,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경정등기됨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소외 3 명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농협)이 설정되어 있었음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공유지분 최저매각가격(59,000,000원)이 우선 부담(296,297,784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지한 후 경매신청을 기각함
소외 1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임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대금분할)를 제기함
원심은 아파트 전부 경매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에게 배분될 몫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금분할을 명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일신전속 제외)를 대위행사 가능
민법 제268조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분할 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 감손 우려 시 법원은 대금분할(경매) 명령 가능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 분담
민법 제368조 제2항	일부 경매 시 그 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 변제 가능(이시배당)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 후 경매절차 취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름
민법 제481조·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