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5다39013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집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 가부 및 그 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
가액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전득자 앞 등기 경료 시 또는 증여계약 취소 시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패소 확정 시부터 진행 여부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대위자의 무자력 요건 필요 여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명의신탁 해지에서 비롯된 밀접 관련 채권인 경우)

소송법적 쟁점

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이고, 망 소외 1은 그 명의수탁자였음
피고(대한민국)는 소외 1로부터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소외 5, 6, 7(전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소외 1은 1989. 12. 29.경 피고에게 강박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
소외 1은 1990년경 피고 및 소외 5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소외 5, 6, 7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2004. 8. 16. 확정됨
소외 1 사망 후 소외 2, 3, 4(소외 2 등)가 소송을 수계함
원고 1은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민법 제747조	원물반환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 의무
민법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정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 가능

판례요지

대상청구의 허용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전보배상을 부가한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한 청구로서 허용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전보배상의 허용: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명의 등기로 인해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747조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가능. 피고에 대한 말소 명령 판결 확정만으로 소외 2 등이 당연히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음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판결 확정 후 집행불능이 된 경우의 전보배상액도 집행불능이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