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피보전채권의 존부

  • 이 사건 약정의 취지 및 임의조정 내용에 비추어, 약정 속에는 소외 4의 책임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외 3,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취득하는 계약금반환채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소외 4로부터 위 약정상 채권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경 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를 섣불리 부정할 수 없음

• 보존행위로서의 시효중단

  • 채권의 기한 미도래 시에도 보존행위로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민법 제404조 제2항)
  • 원고는 위 약정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3, 소외 2를 대위,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최고 및 재판상 청구 가능

• 교환적 청구원인 변경 후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소외 3,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과 양수금청구의 소송물(원고가 동일 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행사)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일 뿐, 소송물이 동일함
  •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침(민법 제169조)
  • 소송 계속 중 특정승계인이 참가·인수한 경우 소 최초 계속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
  • 원고는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대위청구를 하다 직접 양수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채권자대위청구에서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변경하였더라도 최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권자대위청구의 시효중단 적격

• 법리 —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려면 채권자 또는 당해 채권 행사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한 청구이어야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약정에 의한 묵시적 채권도 포함될 수 있음
• 포섭 —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및 임의조정 취지에 비추어, 소외 4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외 3, 소외 2가 피고에 대해 취득하는 계약금반환채권을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위 약정상 채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변경 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부정할 수 없어,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권한 없는 자의 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보전채권을 부정하여 채권자대위청구의 시효중단 적격을 부인한 것은 법리 오해

쟁점 ②: 교환적 청구원인 변경 후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 여부

• 법리 — 채권자대위청구에서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 소송물이 동일하고 시효중단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민법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80조·제82조 제3항), 최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포섭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소외 3, 소외 2의 계약금반환청구권과 양수금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원고는 해당 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직접 양수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권리 불행사자로 볼 수 없음. 또한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8다84229 판결 등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원에 기하여 직접 청구하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거나 양수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 결론 — 교환적 변경으로 구 소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원심의 반대 판단은 소멸시효 중단 법리 오해

최종 결론

•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없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① 피보전채권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고, ②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계약금반환채권의 존부(위약금 약정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 과다 여부, 감액 가능성 등) 및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