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1다87235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채무자(엠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 12. 1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잔금 14억 원 외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채무자는 2008. 6. 9. 잔금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기일 도래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변제기 연장. 각 연장 시마다 미이행 시 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함
채무자는 2009. 2. 25. 매매대금 잔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지급하지 못함. 피고로부터 최종 변제기를 2009. 8. 31.까지 연장받으면서 각서 작성 (미지급 시 매매계약 관련 모든 권리 포기 및 피고 손해 보상 내용)
채무자는 2009. 8. 31.까지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실효
채무자 측은 2억 4,5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이는 허위 도급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임
원고(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한 후 위와 같은 계약 실효가 발생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5조 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544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이어야 함

판례요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처분' 해당 여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대위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 행위로 파악할 수 없음.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임.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다만 형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합의에 따른 해제로 볼 수 있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만 갖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으로 보아 제3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