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2015다236547 청구이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선고, 2013. 8. 13. 확정됨
소외 1은 위 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증언하였음(→ 소외 2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부명령을 받음:
- 첫 번째: 2013. 8. 12.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13. 8. 14. 원고 송달, 2013. 9. 6. 확정
- 두 번째: 2013. 8. 20. 25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13. 8. 22. 원고 송달, 2013. 9. 6. 확정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 2013. 10. 1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취득 → 2013. 10. 16. 원고 송달, 2014. 4. 3.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 제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5조 제2항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또는 채무자가 인지한 후,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처분할 수 없음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압류경합 시 전부명령 효력 제한 (유추적용 대상)

판례요지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처분권 제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미침
- 그럼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되고, 대위채권자가 배당요구 등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속적 만족을 얻게 되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함
- 따라서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이후에는 하여,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