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에 채무자-수익자 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새로운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전 청구의 범위 내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기산점 및 기간 준수 여부
• 소외 3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확정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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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임
• 소외 1은 2014. 6. 2. 이 사건 토지(영주시 소재 전 843㎡)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두호산업개발은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거쳐 2014. 7.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로 소유권 취득
•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두호산업개발 → 소외 3 (2015. 7. 2. 매매, 1차 이전등기), ② 소외 3 → 피고 1 (2015. 10. 16. 매매, 2차 이전등기), ③ 피고 1 →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015. 11. 30. 신탁계약, 3차 이전등기) 순으로 소유권 이전됨
• 원고는 2016. 5. 20.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6. 7. 20. 두호산업개발, 소외 3,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 제기; 청구취지에 이 사건 매매계약(두호산업개발-소외 3) 취소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포함
• 제1심 재판장은 소외 3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16. 11. 9. 소외 3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확정됨
•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 원고는 항소하여 2018. 4. 19.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들에 대한 2·3차 이전등기 말소로 청구취지 변경
• 원심은 위 변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로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취소 원인을 안 2016. 7. 20.부터 1년이 지난 2018. 4. 19.에야 소가 제기된 것이라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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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례요지

•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