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96다23207 사해행위취소등

실체법적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부동산 자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대명산업' 상호로 조선용 기자재를 생산·판매하면서 7억 ~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발생
원고는 소외 1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액면 합계 금 108,650,000원)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일부 어음을 1994. 7.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나머지를 같은 해 8. 26.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소외 1의 부도 당시 채무 내역: ① 주식회사 제일은행 153,188,041원(이 사건 부동산에 최고액 3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 ② 신용보증기금 140,000,000원, ③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88,000,000원, ④ 피고 회사 72,000,000원, ⑤ 원고 108,650,000원 등 합계 561,838,041원
소외 1의 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합계 310,040,000원)이 유일한 재산 → 채무초과 상태
소외 1은 부도 후인 1994. 7. 22.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이 부담하는 ①②③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매매대금 2억 원), 같은 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일은행 명의 근저당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담보채무는 153,188,041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 후 피담보채무 변제로 1995. 9. 5.자로 모두 말소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07조 (취소와 원상회복)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해당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 만족을 얻는 반면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다른 채권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위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함. 다만, 사해행위가 에는,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가 되므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