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도축업 영위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축산은 2015. 6. 11. 피고에게 영업용 토지·건물(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차량·유체동산(이 사건 동산), 각종 인허가권 포함 영업권(이 사건 영업권) 일체를 총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세부 대금: 부동산 60억 원(토지 35억 원, 건물 25억 원), 동산 17억 원, 영업권 48억 7,000만 원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 시가 약 47억 원이나,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약 66억 원 이상으로 시가 초과
스마일축산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동산 가액 약 13억 원
피고는 2015. 6. 12. 계약금 10억 원 지급 후, 나머지 양도대금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지급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 제기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도축업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판례요지

사해행위 불성립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라도, ①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 확보를 위한 것이고, ②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③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때에는,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에의 확장 적용: 위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대금의 상당성 판단
- 부동산 대금(60억 원)은 시가(약 47억 원)보다 훨씬 높고, 피담보채무액(약 66억 원 이상)은 시가와 대금을 모두 초과함
- 동산 대금(17억 원)은 재무상태표상 가액(약 13억 원)보다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