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5다56086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부부간 명의신탁관계 종료 후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성 및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 범위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인 소외 2와의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소외 1은 소외 2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소외 1·소외 2·피고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2에게서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는 2012. 7. 6.이고, 원심은 이 날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 인정함
위 매매로 인하여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사실 및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판례요지

부부간 명의신탁의 유효성 및 신탁자의 책임재산
-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참조)
-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됨
중간등기 생략 직접처분과 사해행위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함
-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