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체포·구속된 자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체포 직후 신속한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 대응 및 방어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헌법상 권리

결정요지

[적법요건]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

[본안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행위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휴무 보장 및 평일 주간에 비해 축소된 인력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 근무시간 외 변호인 접견 제한으로 접견 업무에 별도 인력 소요되지 않음 → 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 불인정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의 헌법적 중요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 체포 당일 변호인 조력이 특히 긴요함
• 체포영장 26장 분량, 이적단체 구성·이적 동조·편의 제공 등 범죄사실 다수 — 국가정보원에서의 98분 접견만으로 체포적부심사 청구 준비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단정 불가
• 추가 접견 신청 거부로 변호인이 준비 불충분 상태로 체포적부심사 청구 → 청구가 기각된 이상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심문기일 당일 법원 접견실 45분 접견은 이미 청구서 제출 이후 시점으로 변호인 접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체포적부심사 청구 단계에서의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헌재 2009헌마341과의 구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채 단지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②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 해석

• 제102조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특칙으로, 수형자에 관한 제59조 제1항(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과 구별되는 별도 요건 설정
• 헌법 제12조 제4항·제6항상 체포적부심사청구권과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미결수용자 특칙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야말로 접견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접견 허용이 기본권 제한 최소화를 위한 헌법 합치적 법령 집행이었음

③ 인력 부족 주장 배척

• 교도관직무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장은 근무시간 연장·조정 및 휴일 근무 명령 가능 — 변호인 접견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접견 신청 당일이 아니더라도 교대 다음날 오전 추가 인력 확보 후 접견 실시 가능
• 피청구인 스스로 심문기일이 일요일인 경우 추가 인력 확보하여 법원 접견실 접견 보장한다고 답변 —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수용자에게도 유사한 방식 배려 가능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가 접견 시간대 외 접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둔 이상, 해당 업무 투입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었어야 함

④ 빈도 및 대안

• 2019~2023년 연도별 체포적부심사 접수 건수 19·17·11·21·37건으로 극히 드물고, 그 중 주말 청구는 더욱 드묾 — 계속적 접견 실시가 인력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접견 시간 단축, 다음날 오전으로 시간대 제한 등 덜 침해적 대안 존재
• 주요국 입법례도 체포 직후 긴급한 사정의 경우 휴일 변호인 접견 배려

→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3) 법익의 균형성 — 불인정

• 청구인: 제주교도소 수용 시점부터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 전혀 하지 못함. 불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보호 및 수사 초기 대응을 위해 즉시 변호인 조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받은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음
• 피청구인: 변호인 접견에 2명의 인력 필요 — 한시적 투입이 교정시설 안전·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추가 인력 확보 후 해당 공무원에게 휴무 보장하는 방법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음(교도관직무규칙 제20조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2항)
• 심판대상행위로 달성되는 공무원 휴식 및 교정시설 안전·질서라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큼

→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4) 소결

• 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구속된 자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직후 신속한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 대응 및 방어권 행사의 핵심
• 헌법 제12조 제6항: 체포적부심사청구권 — 변호인 접견권의 헌법적 중요성을 강화하는 근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요건
• 포섭: 공무원 휴무 보장 및 축소 인력 상황에서 교정시설 안전·질서 유지 목적 → 정당. 근무시간 외 접견 제한 시 추가 인력 불필요 → 적합
• 결론: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결론: 인정 (목적 정당성과 함께 판단)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상 미결수용자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접견 시간대 외 접견 허용 가능.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이라는 시간적 제약 하에 체포 당일 변호인 조력이 특히 긴요함
• 포섭:
  • 체포영장 26장·다수 범죄사실 → 국가정보원에서의 98분 접견만으로 체포적부심사 청구 준비 충분하다고 단정 불가
  • 추가 접견 거부 → 준비 불충분 상태 청구 → 기각 →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 발생
  • 심문기일 당일 법원 45분 접견은 청구서 제출 이후로 청구 단계의 불이익 해소 불가
  •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야말로 미결수용자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2조 적용이 헌법 합치적 집행
  • 교도관직무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현실적 불가 불인정
  • 연간 체포적부심사 접수 건수 극소 → 계속적 접견 허용이 인력 과부담 아님
  • 접견 시간 단축·다음날 오전 시간대 제한 등 덜 침해적 대안 존재
• 결론: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비례 요구
• 포섭:
  • 청구인 불이익: 제주교도소 수용 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변호인 접견 전혀 불허 → 방어권 행사 불이익 적지 않음
  • 피청구인 공익: 접견에 2명 인력만 필요 → 한시적 투입이 교정시설 안전·질서에 제한적 영향. 교도관직무규칙 제20조 제2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추가 근무 후 휴무 보장 방법 존재
  • 달성 공익 < 제한 사익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최종 결론(주문)

• 피청구인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함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2023헌마291 (2026. 1. 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