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0다51797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특별수익·기여분 등에 의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피상속인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
분할협의에서 피고 3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함
원고(채권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피고 3)가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며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3이 피상속인 생존 시인 1997. 4. 10.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에 피상속인 소유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지하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3이 채무자가 되어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비하였으므로 자기 상속분을 넘는 사전상속을 이미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함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해당 점포에 위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분할협의 후인 1998. 7. 31. 말소된 사실 확인됨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3의 법정상속분 전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음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하거나 특별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함
민법 사해행위취소권 관련 규정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취소 가능

판례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해행위 판단 기준: 구체적 상속분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