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5710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피고)의 선의 여부 및 그 증명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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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6.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함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동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회사 주식 8만 주를 담보로 취득한 바 있어 위 회사 재무상태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보유함
• 피고의 전 직장동료 소외 2가 2003. 11. 13.부터 소외 3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2가 피고와 소외 1을 소개하여 대여 관계를 형성시킨 인물임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약 20일 전인 2004. 5. 25. 소외 3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연체를 시작하였고, 소외 1이 연대보증인이었음
• 피고의 선의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소외 2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 을 제5호증과 내용 동일)가 유일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나 소외 1의 자금난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적 내용에 불과함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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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발생

판례요지

•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 수익자 악의 추정: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 선의 인정 기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됨
• 본건 판단: 소외 2의 확인서는 피고 선의에 대한 추측적 의견에 불과한 데다, 소외 2는 사해행위 취소 시 입장이 난처해질 이해관계인이어서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이 설시한 나머지 사정(피담보채권 실재, 계속적 금전거래 부존재, 가압류 부존재 등)은 피고 선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음.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 주주로서 재무상태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감사로 재직 중이던 친분 있는 소외 2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약 20일 전 연체 및 연대보증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