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2012다5643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산정 방법(지분 비율 안분 vs. 피담보채권액 전액)
위 공유 지분의 양도(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vs. 변론종결 당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및 그 심리 기준

소송법적 쟁점

부부인 소외인과 피고는 2003.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소외인은 2010. 3.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2010. 3. 1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 결정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써 채권자를 대위함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판례요지

피담보채권액 산정 원칙: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봄(대법원 2003다39989 판결 참조)
물상보증인·채무자 혼재 시 예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7다78234 판결 참조)
공유지분에의 적용: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