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4다230894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소외 2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4억 2,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는 소외 2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1999. 12. 30., 433,905,044원)하여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유
원고는 소외 2·소외 1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확정(405,212,203원 및 지연손해금)
소외 1은 2010. 4.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임야 1,959㎡)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소외 1은 피고로부터 2010. 11. 26. ~ 2011. 7. 27. 사이 합계 6억 5,000만 원 차용 후, 2012. 4. 18.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제1 대물반환예약 체결 및 제1 담보가등기 설정(2012. 4.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860㎡)가 공유물분할(2012. 9. 16.)되고, 소외 1은 2012. 10. 12.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됨
소외 1과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 체결; 2013. 4. 3. 제1 담보가등기 말소 후 제2 담보가등기 설정
소외 1 지분의 면적 환산치(약 859.89㎡)와 이 사건 토지 면적(860㎡)이 거의 일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판례요지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격
-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담보가등기의 전사(轉寫)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방법
-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유물분할 후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경우, 채권자는 공유물분할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