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위헌의견 1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

• 신고의무 이행은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형벌을 부과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킴
• 옥외집회에서의 폭력행위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제재 가능함에도, 단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최장 징역 2년·벌금 200만 원의 법정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움
• 법익침해 정도가 질적으로 다른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집시법상 금지 집회 주최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중한 형벌

단순위헌의견 2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 신고조항도 함께 위헌 —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심판대상조항 모두 단순위헌
• 처벌조항은 행정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하고 법정형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결론

• 처벌조항: 단순위헌의견 4인 + 헌법불합치의견 4인 = 위헌 심판정족수(6인) 충족 → 헌법불합치 선고
• 계속 적용: 2027. 8. 31. 시한 / 미이행 시 2027. 9. 1.부터 효력 상실
• 종래 합헌 결정(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등)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① 신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 정보 확보 목적 —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신고사항(목적·일시·장소·주최자·인원 등)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중요 정보 — 적합한 수단

(3) 침해의 최소성

• 48시간 전 신고 요건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음
•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가능성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면 처벌 불가로 해석 → 최소침해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집회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질서유지·충돌 방지라는 공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균형 충족

포섭

•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선례 유지

결론: 신고조항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②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집회 개최 자체를 억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사전신고 의무 이행 확보 및 공공 안녕질서 보호 목적 — 정당하고 적합함

(2) 침해의 최소성

법리: 형사처벌은 포괄적인 사전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포섭:

•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게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반가치성이 없음
• 처벌조항은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미신고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전혀 두지 않음
• 예외조항 부재가 위헌성의 핵심 — 처벌 자체가 아님

(3) 법익의 균형성

• 위험성이 매우 적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평화적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법익 불균형

결론: 처벌조항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헌법불합치).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 미이행 시 2027. 9. 1.부터 효력 상실.

최종 주문

• 신고조항: 합헌
•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계속 적용(시한 2027. 8. 31.)
• 종래 합헌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

5) 반대의견

[신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위헌)]

요지·근거

•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갖는 가치 및 기능,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질적 필요가 없음
• 위와 같은 예외기준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현행법상 사전신고 미이행 자체가 위법하므로 합헌적 해석만으로는 문제 해결 부족
• 개별 사안별 위법성·책임조각사유는 재판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반영될 뿐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과도함을 완화하기에 부족
• 폭력집회로 변질되더라도 집시법 및 형사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 긴급집회는 성질상 사전신고 요건 충족이 어려운 측면 존재

결론: 신고조항은 예외 없이 모든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 침해 → 위헌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재판관 조한창 (합헌)]

요지·근거

•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벌로 의율할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
• 행정상 제재만으로 입법목적 달성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옥외집회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려는 처벌조항은 입법재량 내에 있음
•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지 집회 주최와 목적 동일
•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상한만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여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음 →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결론: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합헌

참조: 해당 사건번호 미기재 (2026. 2. 26. 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