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2다952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수익자로부터 전득자 앞으로 부기등기로 이전하고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가 여전히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등기권자를 수분양자(제3자)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래 가등기권자(수익자)가 여전히 수익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대상 재산이 소 제기 전에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부

소송법적 쟁점

채무자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9. 13.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짐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마쳐짐
이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 등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마쳐짐 (별지 목록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
별지 목록 제1, 8,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 가등기 경정 후,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각 수분양자(소외 2, 소외 3, 소외 4·5)로 가등기권자를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지고, 2007. 2. 6. ~ 7. 각 수분양자 명의 본등기 마쳐짐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의 매매예약 및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소외 1-보은종합목재, 소외 1-피고 1 등 2006. 8. 31. 체결)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포기·해지되어 관련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말소됨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1, 보은종합목재의 파산관재인 피고 4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있음
부동산등기법 관련 경정등기 규정	등기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등기 허용

판례요지

가등기 부기등기 이전 후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 (쟁점 1)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97다58316 참조)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관하여 전득자 앞으로 부기등기 이전 및 본등기가 마쳐졌더라도, 부기등기는 수익자의 권리이전을 나타낼 뿐이므로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