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당성 결여 여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범위 및 가액반환의 범위
•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가액반환 산정 시 공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 —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 (상고이유 제1점)
• 재산분할 상당성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상고이유 제2,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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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28억 원) 및 인성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8억 원) 설정등기 마쳐짐
• 참가인은 2013. 4. 10. 소외 3으로부터 4억 원, 2013. 5. 7. 소외 4·5·6으로부터 각 1억 원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3 앞으로 2013. 5. 7., 소외 4·5·6 앞으로 2013. 5. 1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 참가인은 2013. 12. 6. 피고와 재산분할협의 체결하고, 2014. 2. 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 피고는 2014. 3. 24. 소외 7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 매매 이행 과정에서 소외 4·5·6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2014. 4. 14. 말소되고, 소외 3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22. 말소됨
• 원고는 소외 3·4·5·6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2016. 3. 22.)이 원고 청구 인용으로 확정됨
•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전부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가액 57억 원에서 한화손해보험·인성저축은행 명의 피담보채무 합계 36억 원만 공제한 후 가액반환액을 21억 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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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방법·액수 결정

판례요지

• 사해행위 성립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참조)
• 가액반환 범위: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