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일 때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부인의 소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의 적용 여부

소외 1은 여동생 소외 3과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함
2003. 9. 건물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근저당권자, 소외 3·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됨
2013. 8. 소외 1, 소외 3이 소외 4에게 건물 전체를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에 임대함; 소외 4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취득
소외 1은 2015. 3. 11. 소외 3의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건물 지분을 매도하고, 2015. 3. 17.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당시 지분 가액 170,000,000원
피고는 매매계약 후인 2015. 3. 12.과 2015. 3. 13. 근저당채무 잔액 155,323,789원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함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인 파산자의 파산관재인)는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매매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 및 가액배상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 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제3항	부인의 소·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제2항, 제347조 제1항	파산선고 시 채권자취소소송 중단 및 파산관재인 수계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의 경우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액 안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판례요지

전속관할 쟁점
- 채무자회생법이 부인의 소를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로 규정한 취지는 파산절차의 신속·적정한 진행 도모임
-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항소심법원이 계속하여 심리·판단할 권한을 가짐
- 근거: ① 전속관할 취지가 파산계속법원에의 사건 집중이나 항소심 진행 단계에서는 이송의 절차상 편익이 현저히 감소함; ②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함; ③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본질·기능이 유사하고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