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20다208195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피고는 ○○○○ 호텔 건물·대지·부속토지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함
원고·피고는 2013. 5. 8.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체동산 일체를 1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은 제1차 계약금(500,000,000원, 2013. 5. 8.)과 제2차 계약금(625,000,000원, 2013. 5. 31.)을 지급함
소외 1이 제기한 제1차 반환소송(이행지체 원인 주장)은 기각 확정(2015. 8. 13.)
소외 1이 제기한 제2차 반환소송(이행거절 원인 주장)에서 원고·피고가 공동하여 계약금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2017. 9. 21. 확정됨
원고가 2017. 4. 13. ~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금 등 지급 후,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선행 대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928) 항소심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피고에게 지급, 제2차 계약금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인정 후 확정됨
제1차 계약금 영수증에는 '원고 외 1인, 피고, 소외 2' 기재; 제2차 계약금 영수증에는 원고 이름만 기재됨
피고는 2013. 5. 7. 소외 2에게 이 사건 확약서 작성(피고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2, 모든 권한 위임, 매매대금 중 일정액은 소외 2의 몫임을 확약)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가 출재로 공동면책 시 다른 채무자 부담부분에 구상권 행사 가능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자 간 부담부분·구상권에 관하여 연대채무 규정 준용

판례요지

부담부분 결정 기준: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됨 (대법원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불가분채무자에의 적용: 민법 제411조에 따라 위 법리는 불가분채무자가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뒤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불가분채무자 간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