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01다22840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1 및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호 소송에서 연대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1978. 11. 19. 확정됨
소외 1은 1985. 3. 22. 사망하였고,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함
원고는 1988년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2 공유의 서울 은평구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및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1990. 6. 26. 경매절차에서 71,253,030원을 배당받음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및 소외 1의 상속인들(피고 포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 2. 17. 피고에 대한 연대지급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89. 10. 24. 확정됨
원고는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임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침
민법 제416조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 확정 시로부터 새로 진행함
민법 제174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상대효: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인하여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피고(연대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최고 후 재판상 청구와 시효 기산: 원고의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민법 제416조), 원고가 경매신청 후 6개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효중단이 이루어짐. 그러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재판 확정 시(1989. 10. 24.)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