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충당의 순서 및 기준 시점

•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함
•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지연손해금을 먼저 자동채권으로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함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을 초과함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도, 수동채권의 지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최소한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동채권에 대한 기판력 범위를 당사자가 판결 이유 자체로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밝혀 주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상권 성립 여부 및 자기의 출재 요건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루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함
• 포섭: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들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자기의 출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도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쌍방 출재 시 구상의무의 범위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연대채무자 간 구상에서 '부담부분'은 내부관계상 출재 분담비율이고, 쌍방 각각 일부 출재한 경우 각자의 공동면책액에 상대방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이 피고 분담비율 적용 산출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출재액에 피고 분담비율 적용액과 피고 출재액에 원고 분담비율 적용액의 차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③: 상계항변 처리의 적법성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상계충당은 상계적상 시점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수동채권의 지체가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함. 법원은 기판력 범위를 당사자가 판결 이유 자체로 알 수 있도록 상계적상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특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의 155,432,082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인용하면서도, 상계적상의 시점이 언제인지, 소멸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이로써 자동채권에 대한 기판력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알 수 없음
• 결론: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음

쟁점 ④: 항소심의 처리 방법

• 법리: 소구채권 자체 부정에 의한 기각과 소구채권 인정 후 상계항변 인용에 의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를 달리함 (민사소송법 제216조)
• 포섭: 제1심은 구상금채권 자체를 불인정하여 기각하였고,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인정하면서 상계항변 인용으로 기각하였음. 결론이 같더라도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에 잘못이 있음을 추가 지적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