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591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 방치로 인한 도로 관리상 하자 성립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보험자)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소외 1 및 피고) 사이의 채무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소외 1)의 일부 변제가 다른 채무자(피고)의 구상채무에 미치는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원고만 상고한 경우 원심 인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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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
• 소외 1이 운전한 수반차량이 도로의 75% 가량을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 도로 관리자인 피고(구미시)는 이를 5일간 방치하면서 이동 명령 또는 직접 이동 등 교통방해 제거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 2가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사고 발생
• 소외 2의 보험자인 원고(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92,467,210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소외 1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음
• 원심은 소외 2(원고)의 과실비율을 70%, 나머지(소외 1·피고)의 부담 부분을 합산 30%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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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분할채무 원칙	다수 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특별한 근거 필요

판례요지

• 도로 관리상 하자 판단기준: 도로의 위치·구조·교통량·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3자 행위로 결함 발생 시,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히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함 (대법원 92다3243, 97다32536 참조)
• 구상채무의 성질(핵심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02다14112 참조)
•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 (다수 당사자 분할채무 원칙 적용)
•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대법원 92다26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