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3다21521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조선무약 합자회사) 총무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이 태양피알 대표이사 소외 2와 공모, 보관 중이던 문서수발용 법인명판·대표사원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제1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함
원고는 위 제1 어음을 피고로부터 직접 배서양도받지 않고, 태양피알로부터 재배서받아 취득함
소외 2는 피고 사명 '朝鮮貿藥合資會社' 중 '藥'자를 유사자 '樂'자로 바꾼 '朝鮮貿樂合資會社' 명판과 대표사원 직인을 조각, 제2 ~ 제15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원고에게 재배서·할인 의뢰함
원고 영업주임 소외 4는 할인 시마다 피고 경리과 소외 5 과장 등에게 배서 여부를 확인함
소외 5 등은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어음기입대장에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가 배서하였다"고 허위 답변하였고, 소외 4는 이를 믿고 어음을 할인함
태양피알이 신용부금(1억 8천만원 가입, 금 32,053,000원 납입)에 가입하였고, 어음 지급거절 시작 직후 부금계약이 해제됨
피고는 태양피알의 부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한 본인 책임
민법 제418조 제2항	채권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 상계 허용
민법 불법행위·사용자책임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피배서인만을 가리키며,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직접 상대방에 대해 표현대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의 어음취득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참조)
민법 제418조 제2항의 부진정연대채무 적용 불가: 동 조항 적용의 전제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이어야 하고, 실제 상계권 행사 시 수동채권은 여전히 원래 상계권자인 연대채무자의 채무임.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고유 의미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여 상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