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2003다46758 소유권이전등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재건축주택조합)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주비를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위탁계약 체결
이주비 변제기는 신축아파트 준공 후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지정·통보하는 입주지정일부터 이주비 상환지정일까지로 약정
소외 회사가 2000. 8. 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기간을 2000. 8. 31.부터 2000. 9. 29.까지로 정하여 이주비 원리금 반환 입주안내 실시
피고 1은 2003. 6. 23. 이주비 원리금 채무 중 54,465,752원을 변제공탁 (당시 차용원리금채무는 2001. 11. 30. 기준 63,837,168원)
피고 2는 토지를 출자한 데 따른 토지보상금 1억 300만 원 채권으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2003. 5. 30.)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로 구한다고 구두 진술,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진술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 행사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 (2003. 4. 24. 위헌결정 후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조합 설립 및 재건축사업 근거

판례요지

법률행위 해석 원칙: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 내용·법률행위 동기 및 경위·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40858 참조)
이주비 변제기 해석: "준공 후"는 아파트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 된 때도 포함.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기는 임시사용승인 후 이주비 상환기간이 끝나는 2000. 9. 29.
: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은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질 뿐,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 없음 (대법원 99다514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