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5다46265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사후 통지 해태 시 보증인의 면책행위 유효 주장)가 보증인(수탁보증인)도 민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수탁보증인인 원고(보증보험자)가 주채무자에게 민법 제446조에 의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계약상 피고의 통지의무 규정이 보증인의 사전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대한보증보험)는 피고 1(김호진)과 보증보험계약 체결. 주계약은 피고 1과 소외 주식회사 일화(이하 소외 회사) 사이의 대리점 계약으로, 피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구조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만료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채무 21,000,000원이 남아 있었음
피고 1은 그 후에도 소외 회사와 계속 거래를 유지하여 거래 중단 시점인 1993. 4.경까지 3,000만 원 ~ 4,000만 원의 상품대금을 결제함.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위 21,000,000원 채무는 소멸하였음
피고 1은 위 면책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음
원고는 사전 통지(민법 제445조 제1항)를 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30% 참작하여 21,000,000원 중 14,700,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구상의무를 인정함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1995. 11. 3.)로부터 4일 후인 같은 달 7일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었고, 부대상고이유서는 20일 경과 후인 같은 해 12. 6. 제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45조 제1항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후 면책행위를 해야 구상권 행사 가능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가 면책 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99조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판례요지

민법 제446조의 해석: 민법 제446조는 민법 제44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 즉, 사전 통지를 이행한 수탁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이중면책 시 처리 원칙: 수탁보증에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의해 자기의 면책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