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 소멸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음
• 포섭: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채무인수의 대가로 충남우리쌀조합이 피고에게 급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불인정

②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르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고, 소외 1이 같은 날 충남우리쌀조합에게 4,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에게 직접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불인정

③ 연대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리: 제3채무자가 사전구상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있거나, 항변권 소멸 시점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효력 발생일: 2015. 11. 23.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 늦어도 2013. 12. 27. (압류 이전)
  • 피고가 보증채무 변제로 담보제공청구권을 소멸시킨 시점: 2016. 9. 29. (압류 이후)
  • 즉, 압류 당시 사전구상권에는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이 여전히 부착되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고, 항변권 소멸 시점(2016. 9. 29.)이 수동채권 변제기(2013. 12. 27.)보다 후이므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결론: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