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95다17533 보증채무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1986. 2. 13.경 소외 합동물산 주식회사(소외 회사)를 인수, 같은 해 2. 26. 대표이사 지위에서(취임등기는 같은 해 3. 1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의료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1989. 12. 15. 소외 2에게 소외 회사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 1990. 1. 20.을 양도기준일로 하되 그 이전 발생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함
피고는 1990. 1. 20. 이후 소외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 3. 23. 등기부상 대표이사직 사임
그 이후 소외 회사는 상호 및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됨
소외 회사는 1990. 9.부터 1991. 12.까지 합계 28,904,530원의 의료보험료 및 가산금 미납(이는 피고 사임 이후 발생분)
원고는 변경된 상호·대표이사 명의로 고지서를 작성·발송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외 별도 연대보증계약은 체결하지 않다가 1993. 3. 26.에야 소외 8과 새로운 연대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1993. 6.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발송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보증계약 해지 관련 법리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 시 해지 가능, 해지는 서면 불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법정이율 적용 제한

판례요지

보증계약의 당연 해지 부정: 회사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하여 이사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해지 가능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음(대법원 92다2332, 92다10890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님
원고가 피고의 사임 사실을 알고 변경된 상호·대표이사 명의로 고지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 해지되었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보증책임 범위 제한 요건: 이사 등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중 채무로 책임을 한정하려면, ①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하게 되었을 것, ② 채권자가 거래할 때마다 그 당시 재직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책임의 한도가 재직 중 발생 채무로 제한되지 않음(대법원 92다45520, 94다73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