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2019다207141 매매대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는 2009. 8. 5. 소외인과 청과물 거래에 관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2. 1.까지 청과물 거래를 함
피고는 2009. 8. 6.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소외인의 채무를 3,000만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함(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2012. 7.에 약 1억 612만 원, 2012. 8.에 약 1억 944만 원임
소외인은 2012. 9.에 79,627,272원, 2012. 12.에 14,351,400원, 2013. 1.에 43,749,290원 등을 원고에게 입금함
거래관계 종료일인 2017. 2. 1. 기준 소외인의 거래대금채무는 84,647,938원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3년으로 봄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	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충당

판례요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채무의 확정: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됨. 다만 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시점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고 그 이후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
변제충당 방법: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보증기간 중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음.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함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참조)
석명권 행사: 피고의 주장에 보증기간 중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 주장의 내용(보증기간 종료 시 주채무 부존재 여부 또는 이후 변제로 소멸 여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

쟁점 ① 보증기간 종료 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