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01다3771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조정 부분이 전부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대전광역시)는 소외 1 회사와 학교 교사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수용함
소외 1 회사는 1996. 9. 16. 피고에게 공사대금 조정(증액) 신청을 하였고,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할 때 품목조정율 7.05% 증가, 증액조정 공사대금은 70,477,123원으로 확정됨
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2는 1996. 9. 11. 위 공사대금채권 중 3,6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됨
1996. 12.경 공사 완성 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증액조정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함
소외 2는 1997. 5.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 완료함
원심(대전고법 1999나4816)은 증액된 공사대금이 전부명령 범위에 포함되고 소외 2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 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날 개정 전)	물가변동에 따른 국가계약 금액 조정 규정
구 동법 시행령 제64조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 개정 전)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 조정기준일 요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규정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규정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관련 대통령령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6. 1. 이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2할로 규정

판례요지

전부명령의 효력과 양도금지특약: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 참조)
전부채권자로부터의 재양수: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